통매음은 통샌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매음 벌금, 합의금, 처벌수위, 형량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고소와 관련된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초범일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고소 후기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금액과 처벌 수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매음 기준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는가?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 음란한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통신매체는 인터넷, 전화, SNS 메시지 등이 포함되며,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통매음으로 간주됩니다.
통매음 처벌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초범일지라도 성범죄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매음 벌금(초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며, 성범죄 교육 이수(30~40시간)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처벌을 받으면 이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매음 합의금
합의금은 고정된 금액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어려워지고,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 고소 사례
여동생이 게임 중 성드립을 당해 통매음 고소를 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여동생은 신고 후 500만 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와 합의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매음 벌금, 형량, 합의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되도록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합의금을 주고, 범죄 기록에 남지 않게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