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신의 능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개인회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도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셀프로 개인회생을 하기보다는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액이 너무 많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국가가 부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파산을 피하고, 채권자는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5억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이의 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개인회생위원의 감독 하에 진행)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회생 또는 파산 사건 관련 서류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증명자료
재산 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 상한선: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채무 상한선 없음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 채 회생 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변제 후 파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