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의 발전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가 점점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통매음 무혐의 판결 되기도 합니다. 통매음 무혐의 받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중요한 요소는 성적 목적과 상대방의 수치심입니다.
- 성적 욕망 목적: 단순한 비하나 조롱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심리적 의도가 포함됩니다.
- 수치심 또는 혐오감: 단순 불쾌감을 넘어 모욕감을 일으키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통매음 무혐의 사례
통매음죄의 성립 여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전화 상담 중 성적 의도 없음이 입증된 사례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개팅 앱 댓글 사건에서도 단순 비하로 인식되어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통매음 혐의 대처 방법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는 다음을 고려하세요.
-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및 맥락을 준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변호사를 통해 중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