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사이에는 업무 범위와 성의에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차이점, 각 변호사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선변호사 역할 및 한계
국선변호사는 형사 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합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 피해자의 의견을 법정에서 대신 표명합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는 주로 형사 절차에만 관여하며, 사건 초기 단계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다른 법적 절차에는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정식으로 형사 사건을 고소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만 지정됩니다.
사선변호사 역할 및 이점
사선변호사는 국선변호사에 비해 더 넓은 업무 범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협상: 정식 신고 전에 가해자와 협상을 통해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경고: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직장에 경고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사건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지원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지원: 피해자의 범죄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차이점
국선변호사는 주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에 국한됩니다. 반면, 사선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초기 단계 협상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지원하며, 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선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피해자가 더 나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